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 사 시니어 시설 투자 확대…투자비·중산층 부제 과제
2009년 보험 회사 자회사가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8월에는 보험 회사 부수업무로 재가 요양 기관 운영을 허용했다. 2025년 3월에는 실버타운 위탁운영과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 노인 더 받고, 복지는 먼저 찾아간다
위기가구의 생계급여를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등 통합 돌봄 서비스 는 현재 30종에서 2030년 60종으로 확충한다. 중증 노인 의 장기요양 재가 급여 한도액은 내년...
고급은 늘고 중간은 없다··· 보험 사 요양 사업 '빈틈'
2009년 보험 회사 자회사가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 8월에는 보험 회사 부수업무로 재가 요양 기관 운영을 허용했다. 2025년 3월에는 실버타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화 시대에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인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음 -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ᆞ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함 -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