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겨울 숙박부터 짝퉁 단속까지'…정부, 생활 밀착 정책 대거 추진
올해 안에 제1터미널 A구역에도 동일 센터 가 추가 도입된다.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부패 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비용 지원...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최대 3만 원 할인권 10만 장 배포
사진 법무부 인천공항 입국장 혼잡 완화되나 자동출입국 등록 센터 시범 운영 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 이른다"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인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의왕소식] 도시공사,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sidae.com%252Fmoneyweek%252Fthumb%252F2025%252F01%252F16%252F06%252F2025011615260084024_1.jpg&w=3840&q=75)
[의왕소식] 도시공사,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등
이를 위해 사전교육과 홍보, 선물 반송 센터 를 기획·운영한다. 사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내용의 온라인 교육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산업센터에 모피백화점, 예식장 등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하여 영업을 해온 것이 다수 적발됨 -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악용하여 가상통화 채굴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업을 유지하는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입주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ᆞ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17개의 법률을 추가함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제명 순으로 별표에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