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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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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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외시장 진출 위한 외국인 채용 늘어 글로벌 IT인재 확보에 사활 건 기...
저출산 과 고령화 로 인한 생산인구감소, 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등의 위협에 글로벌 시장 진출이...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49.5%)이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 체류자격 요건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방소멸 대응 위한 새로운 해법, '광역비자' 도입 시급하다
저출산 과 고령화 ,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에 직면해... 현재의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근로자 관련 법령은 외국인의 체류와 관리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내 장기...
![외국인 없이 공장 올스톱인데...한국 패싱 현실화 커졌다[외노자 절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91307585829078_1726181938.jpg&w=3840&q=75)
외국인 없이 공장 올스톱인데...한국 패싱 현실화 커졌다[외노자 절벽]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인력을 충당하고, 더욱 빨라지는 저출산 · 고령화 기조를 감안하면 앞으로 훨씬...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출입국관리법 ·난민인정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30년 만에 '기능실습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절근로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적인 외국인 고용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외국인 고용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전공대학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국제적 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광역사증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 법무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광역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시ᆞ도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지역특화형 사증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