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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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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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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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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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5월 28일
2019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사활동을 부득이하게 중단했지만 2024년 6월 '대정의료봉사단'에서... 협약식에는 박성표 강동성심병원 대외협력부원장, 윤희제 종합조정실장, 김성환 행정 부원장과 김영호 강동 문화 재단...
[대학가 오늘] 배우 손현주, 모교 중앙대에 발전기금 1억원 쾌척 外
스트리밍 환경 의 몰입형 콘텐츠 경험을 크게 확장하는 실용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VR·스트리밍 기술의 새로운 상호작용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멀티미디어...
![[E-로컬뉴스] 경주시의회,경주시,울진군,영남대,대구시교육청,계명대 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08%252Fnews-p.v1.20250822.d630cf0f3dfb44b1aecdfb793c7772f2_R.jpg&w=3840&q=75)
[E-로컬뉴스] 경주시의회,경주시,울진군,영남대,대구시교육청,계명대 동...
최외출 총장은 식사에서 “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마친 졸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도 새로운 환경 과 문화 를 극복하며 학업을 완수한 점에 자부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ᆞ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을 장려함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