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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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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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단지서 해양레저도시로… 시화MTV 폐기물 시설 재논의해야
9%가 늘어났으며 주거 시설 용지는 13만7천199㎡에서 30만527.6㎡로 2배 이상(119%) 늘어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시화MTV의 산업적 기능으로 봤을 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 에코빌리지 최종 후보지 갈등...행정 절차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22.82ea9dc9124d459c9a8130dc6ba84bd3_R.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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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등 법적 요건에 맞춰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영향권 설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반경 2㎞ 기준에 대해서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부산시, 김도읍 생곡소각장 주장 반박…"2017년부터 사업 내용 보고"
가덕도신공항 지원 시설 용지 등 주요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생곡마을... 시는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이주에 찬성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