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4437상임위 심의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산업단지서 해양레저도시로… 시화MTV 폐기물 시설 재논의해야
kyeongin.com2026-10-01중립

산업단지서 해양레저도시로… 시화MTV 폐기물 시설 재논의해야

9%가 늘어났으며 주거 시설 용지는 13만7천199㎡에서 30만527.6㎡로 2배 이상(119%) 늘어나는 등 토지이용계획이... 시화MTV의 산업적 기능으로 봤을 때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 에코빌리지 최종 후보지 갈등...행정 절차와...
yeongnam.com2026-09-24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 에코빌리지 최종 후보지 갈등...행정 절차와...

이장 등 법적 요건에 맞춰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영향권 설정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반경 2㎞ 기준에 대해서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부산시, 김도읍 생곡소각장 주장 반박…"2017년부터 사업 내용 보고"
newsis.com2026-09-17중립

부산시, 김도읍 생곡소각장 주장 반박…"2017년부터 사업 내용 보고"

가덕도신공항 지원 시설 용지 등 주요 쟁점별로 반박에 나섰다. 17일 부산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생곡마을... 시는 해당 지역 주민 다수가 이주에 찬성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403공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서일준의원등13인2022-01-14
2114429상임위 심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서일준의원등13인2022-01-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