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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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카타르 보건의료 산업 정보
규제 환경 및 의약품 현지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MoPH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에 따라 2020년부터 기술 ...
단순 납품 끝났다… 삼성·SK, 674조 AI 인프라 판 짠다
규제 및 통상 정책 측면에서는 산업 통상자원부의 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제적 위험 관리가 요구된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 기업의 대중국...
최은석, '로봇 실증 지원법 ' 대표발의…대구, 대한민국 로봇 수도로 띄...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로봇 실증 지원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개발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를 개선하며, 환경산업 창업과 기술 사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 관련 인증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청문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