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4435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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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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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취소 도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을 위한 시공감리자 지정, 사후 관리, 청문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 등을 부여하여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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