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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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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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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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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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행정 권한 이양] 上. 환경 업체 등록·처분 청주시가 직접…달라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도지사만 설치할 수 있는 자연환경 학습원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도 둘 수 있게 된다. 청주에는 이미 문암생태공원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들어서 있다. 현재...
2026년 미얀마 산업개관
또한 농업은 전체 노동 인구 의 절반 이상 이 종사하는 주요 산업으로 농촌 지역의 소득과 고용을... mm/ 미얀마 자연환경보전 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광물·산림·천연자원 관리,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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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뉴스] 삼성복지재단·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
정밀검사가 필요한 '심화평가 권고' 비율도 같은 기간 0.9%에서 3.3%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부모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태와 친 환경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보전 의 중요성을 자연 스럽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의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결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