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일 열처리 가금육 시장 동향
2) 독일 간편식 시장 성장과 글로벌 풍미 수요 확대 독일의 간편식(Ready Meal)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는 식품의 안전성과 위생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뿐만...
박선의 태안군의원, 해양치유센터 운영 방식과 법적 문제점 재차 지적
박선의 의원은 이어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과... 대해 ' 공중위생관리법 '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면서 "판결문에는 '객실 내 침구류·욕실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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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광명시-안산시-안양시-양평군-의왕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광명시는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담 부서인 감염병 관리 과를... 친 환경 축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군 행사에서 이런 친 환경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용업은 세분된 영업별로 각각 별도의 국가기술자격검정과 면허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여 연간 약 600여명의 이수자에 대한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위생사 국가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접수부터 자격교부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도중에 결격사유가 소멸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판단기준일을 현재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등의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규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일부 조문에서 일본식 한자어를 쓰고 있어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이?미용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행위능력이 회복될 경우 즉시 자격을 재취득하도록 함 - 위생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학교 또는 외국 위생사 자격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함 -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를 신설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