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4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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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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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122공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2-20
2114556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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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2022-01-25
2120122공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