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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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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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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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사진=충남도] ［뉴시안= 이상 선 기자］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신청한 64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득기반이 약해진 농촌에 새로운 공동수익 모델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충남은 지난...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10%·지방 골목 8%, 가을 장바구니 아끼는 법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 객의 지역 내 체류와...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자체는 점포 30개 이상 , 하위 25%와 인구 감소지역은 15개 이상 이면 된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사설] 비좁은 화성시청 이전·증축 여론 높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00714111358.jpg&w=3840&q=75)
[사설] 비좁은 화성시청 이전·증축 여론 높아
행정수요 감당 못하는 청사, 시민 불편과 임대료 부담 커 화성특례시는 올해부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마땅히 본청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 진흥 과, 관광진흥 과, 신재생에너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 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시설 설치 예정 지역도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특례는 각각 지정과 운영 시점부터 적용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특색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개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청문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