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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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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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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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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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식] 동원참치, 방탄소년단 진과 두 번째 브랜드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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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치유농업센터 김해서 내년 말 개소… 관광 ·지역소멸 돌파구 될...
농촌 진흥 청은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5년 20.3%에서 2036년 30.9%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본다. 정신질환... 정부와 경남도는 김해 치유농업센터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소멸 방지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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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식]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30일부터..최대 '반값'
기준가격은 농촌 진흥 청 기준에 따른 품목별 평년 생산·경영비와 출하비용을 반영해 산정된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대책이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협력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특색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19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가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관광특구의 지정, 지정취소, 면적조정?개선 등의 사무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시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취소, 청문실시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