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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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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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기서 야영하면 안 됩니다"···'중국인 야영객' 군산 소횡경 도서 또...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군산시 옥도면 소횡경도에서 야영하던 중국인 3명을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9분쯤 레저보트 2척이...
군산해경, 추석 연휴 특정 도서 불법 야영·취사 무더기 단속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특정 도서 내 인화물질을 이용한 조리나 야영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관할 환경청을 통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남곤...
야영 금지 소횡경 도서 또 야영…중국인 등 3명 적발
소횡경도는 해식애와 해식동, 풍화 지형 등이 발달하고 소나무 군락 등 식생이 풍부해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특정 도서 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군산에서는 소횡경도를 비롯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도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집행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법률 집행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도서의 자연생태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도서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도서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는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도서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도서는 시?도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