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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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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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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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법인 YK, 전 산업부· 환경 부 차관 영입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홍정기 고문은 1992년 제35회 행정 고시 합격 후 약 30년간... 첨단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폐기물 대란을...
박기영 전 산자부 차관·홍정기 전 환경 부 차관, 법무법인 'YK'로
특히 에너지 전환을 규제가 아닌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박 고문은 △에너지... 첨단 환경 관리 체계를 안착시켰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폭증하는 의료 폐기물 의 안정적 처리 시스템을...
법무법인 YK, 전 산업부· 환경 부 차관 영입…에너지· 환경 분야 강화
‘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는 데 주력했다. 홍정기 전 환경 부 차관 (사진=법무법인 YK) 홍정기... 첨단 환경 관리 체계를 안착시켰다.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폭증하는 의료 폐기물 의 안정적 처리 시스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ᆞ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