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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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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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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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 교육 청, 특별 교육 불응 보호 자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정해진 교육 을 이수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천시 교육 청, 교권침해 학부모 과태료 처분·특수학생 전공과 급식비 ...
현행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 지위 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결정된 보호 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할...
교권 보호 적극 대응…‘참지 않는’ 교육 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 교육 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보호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보수정책 논의 구조에 교원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음 -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가 3년간 3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ᆞ결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 성폭력범죄,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ᆞ결정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여성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성 비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교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도입하여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