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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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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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공사비지수가... 연세의료원이 공종별 분리발주로 전환하면서 기존 통합발주를 둘러싼 전기공사업법 상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공사업 자에게 부과된 행정 처분 중 입찰에 제약이 되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 특별감면 82만 3497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 생산자 부담 완화해...
사업법,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부처 권한의 지자체 이관을 주문했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ᆞ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법인이 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공사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의 관리인, 감사 또는 사외이사는 특수한 관계에 있어 이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공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 - 전기공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전년도 공사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허위의 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 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신고의 도입취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임원의 대상에서 법인의 관리인, 감사, 사외이사는 제외하도록 함 -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기 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임명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폐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