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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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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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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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불황 겪는 영화관.면세점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한다
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2개 가까이 높게 책정된 △종합병원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점포 △면세점 △회의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교통 량 조사도 이뤄졌다. 영화관과 면세점, 회의장 등 시설들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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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 서구] 65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
이번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위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6조에 따라 2025년도 교통 유발부담금 55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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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 활력 회복,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상좌담회 "침체에 빠진 중...
중동과 우크라이나, 대만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코로나19 이후 양적팽창 완화를 위한 미국의 고금리...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위해 기업승계기업의 세제지원도 강화해야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상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 노상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동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노상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함 - 심의절차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심의절차를 개선함 -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 -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ᆞ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ᆞ조사 등을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분명히 하고 이의제기된 과태료 처분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으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