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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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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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11대 서울시의회 돌아보기⑧] 기획경제위, 민생 경제 '방어선' 자처한...
기경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급격히 위축된 자영업·소상공인 생태계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응급 처치'에... 또한 서울 신용보증재단 이나 서울경제진흥원(SBA) 등 경제 산하 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과 인력 축소 시도 등은...
![[Who Is ?] 강태영 NH농협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29064217_43582.jpg&w=3840&q=75)
[Who Is ?] 강태영 NH농협은행 행장
받고) " 지역 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활성화된다. 농협은행은 지속적으로 상생과 포용의 금융을 실천하여 소상공인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2025/11/18,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에서] 김용호 서울시의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돼야"…서울형...
성장,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소비 행태의 변화, 높은 임대료 부담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은 지역 상권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부터 안정적 경영을 위한 매출증대 방안, 공정한 환경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음 -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사업만으로는 신용도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