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6%252F09%252F15%252F899051cb-3690-4de3-acbe-322541ccc429.png&w=3840&q=75)
[단독] 마라도는 익사, 독도는 굶겨 죽였다… 집쥐 방제 이대로 괜찮나
특히 익사와 아사는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법)을, 대구지방환경청은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 에 관한 특별법...
울릉도 바다 이중 규제 풀어야
하나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암과 딴바위 같은 절대 보전 무인도서 에 아예 출입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개정 '어촌·어항법'에 따라 항·포구에서의 레저행위...
인천 섬, 168개 아닌 197개였다… ‘ 무인 도의 재발견’ 필요성
무인 도는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수부가 관리 한다. 현재 널리 알려진 인천의 무인 도는 우리나라 최북단 영해 기점인 소령도(옹진군 덕적면), 전국 무인 도 중 가장 면적이 큰 선미도(옹진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독도 등 특정도서의 명예감시원을 위촉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