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요건 미충족 단체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특례시의 장은 매 3년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단체 및 그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다른 단체에 5년간 보조금 교부를 배제하도록 규정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 및 요건을 미충족한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상황임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ᆞ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