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
- 기후변화 대응이 전세계적인 도전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면전차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면전차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하고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면전차란 도로 위에 궤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면전차시설을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면전차시설의 보급과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면전차건설자 및 노면전차운영자는 노면전차시설을 건설·운영함에 있어 그 건설·운영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교통수단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관할구역에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의 작성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노면전차건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면전차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의 기여도, 에너지 절약도, 교통분담률 등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노면전차사업을 별로 이를 평가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면전차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ᆞ관리ᆞ멸실 방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번호판의 발급, 자동차 소유 변경ᆞ이전ᆞ말소 등록 등 및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형 허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