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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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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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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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 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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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친환경양식 성과물 취약계층 나눔·'김 특화교육' 실...
이번 프로그램은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해양 수산 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2026년 수산식품 인력양성' 사업의 세부 과정으로 기획됐다. 강의는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안 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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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