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품질·방역·환경 한곳으로…축산 공공기관 개편, 농가 부담 줄일까
농 식품 부는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기존 세 기관의 설립 근거인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는 확정된 출범 시점과...
2026년 09월 둘째 주 생태계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네이처]
● 농림축산 식품 부 - 한우 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 산업 법령 시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 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대표발의)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