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등급 경주교, 관악구 반지하 … 집중호우에 무너질라, 잠길라
경주시는 지난 1일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경주교 철거 후 새로운 교량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 환경 공학과 명예교수는 “싱크홀은 지하수 나 노후 하수관에서 샌 물이 토양으로 침입한...
![[기고] 제주의 미래형 관광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503081_504711_239.jpg&w=3840&q=75)
[기고] 제주의 미래형 관광전략
「해양치유법」, 「산림휴양법」, 「치유농업법」, 「수목원정원법」 등과 함께 치유 관련 법 ·제도가 확대되면서 치유관광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를 넘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산업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
김한종 장성군수 " 행정 통합·AI 데이터 산업으로 장성 100년 도약 이끌 ...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침체와 세계 경제 불황 속에도 쉽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군민과 함께 장성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행정 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ᆞ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ᆞ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지하수의 기초조사 및 보완조사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AI로 인한 가축 매몰로 인한 지역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