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일반물류터미널 시설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나 물류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관련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국민건강의식을 함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