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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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65151_171712_404_v150.jpg&w=3840&q=75)
[전라는 오늘] 보성군·담양군·정진욱 의원
11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기존 온라인 학습 중심 법체계를 AI 기반 교육서비스와 데이터·플랫폼 산업 을 포괄하는...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진흥법' 대표발의…“AI 교육혁신 법적 기...
이번 법안은 현행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온라인 학습 중심의 낡은 법 체계를 AI 시대에 맞게 재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글로벌 에듀테크...
정진욱 의원 '에듀테크 산업 육성 법안' 대표 발의
위한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이 교육과 결합하면서 에듀테크 산업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