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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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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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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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항만 공사 송상근 사장, 한국 마리나 협회 회장 취임 간담회 개최
한국 마리나 협회는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2015년 해양수산부 인가를 받아... 참석자들은 마리나 인프라 확충, 법률 ·제도 개선의 필요성, 지역 간 협력,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단독] 강릉항 마리나 사업 16년 갈등 최고조…강릉시 '강제철거' vs 시...
헌법소원 등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강릉시, “대법원 판결 났다... 따라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여름 휴가철 이용 증가 대비…해수부, 관계기관 합동 마리나 업 안전점검...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일반 상선이나 어선과 달리 해양 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여름철은 마리나 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마리나항만관리규정 통보 대상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변경하고,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의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를 신설하며, 마리나업 등록사업자의 등록취소ᆞ영업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공급 확대와 안전운항을 위해 마리나정거장 신설, 공공기관 범위 확대, 관리규정 대상 확대, 기상 악화 시 영업제한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도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의 음주운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변경 및 취소, 인수 허가, 청문 실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발급 권한, 등록 말소 권한,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지도ᆞ감독권 등을 부여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