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