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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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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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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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커스] 하수도, 기후 대응 ·탄소중립 인프라로 조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00907_172954_3955_v150.jpg&w=3840&q=75)
[포커스] 하수도, 기후 대응 ·탄소중립 인프라로 조성
기후변화 에 대응 하기 위한 하수도 방재 및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해 안정적인 물공급에 기여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후 에너지환경부는 유연하게 하수도를 운영하기 위해 AI, 디지털 전환 등 최신 기술 ...
특별법 앞둔 기후 테크 업계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불확실성 해소”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기술 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제8조에 따른 순환경제 기술 등을 기후 테크에 포함한다. 다만 김주영 의원안은 ‘그 밖에...
㈜리너지, 튀김 부스러기에서 항공유와 바이오디젤 뽑아 낸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 에너지위기 대응 정책 중 한가지가 바이오디젤이다"면서 "우리는 생활폐기물 중... 전환 촉진법 」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 을 연구· 개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기관 지정 등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의 주기를 단축함 -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ᆞ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