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非의료인의 합 법적 문신 시술 합법화 위한 「문신사법」 국회 통과∙∙...
반영구화장사 법안 」 ▲최영희 의원의 「 반영구화장 두피 법안 」 등 문신(타투)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됐다.... 이어 "이제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고 명확한 법적 규제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문신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문신사법, 국회 넘지 못하고 제동…여야 공감대 형성에 통과는 시간문제...
문신사· 반영구화장사법안 3건을 모두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 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회 복지위... 이날 논의된 3건의 법안 들은 문신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비슷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며, 자격과...
문신사법, 법안 소위서 계류됐지만…여·야 공감대 팽배
이 법안 은 문신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신 행위에 대한 정의 ▲문신사 자격 또는 면허... 특히 직업 명칭을 문신사 또는 타투이스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신사· 반영구화장사 로 할 것인지도 논의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대법원판례는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찔러 글씨나 그림을 새기는 침습적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 현실에서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ᆞ시험ᆞ조사ᆞ연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살충제 계란사태 대응과정에서 살충제 의심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연 문제가 대두되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음 - 국민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축산물 전부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검사ᆞ조사ᆞ연구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타 법령 제ᆞ개정으로 신설, 변경 또는 삭제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행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