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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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희소금속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신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자원보유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공급 및 가격 불안,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 세계 각국은 희소금속을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국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ᆞ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핵심산업의 공급망 내재화와 블록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외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임 -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