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39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의원등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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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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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4
222031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이강일의원 등 13인2026-07-30
221926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41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토론에서 심도 깊은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론 횟수도 부족하며,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선의원 등 12인2022-04-27
211388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21인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