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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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수다] '올공'가면 이진숙 대통령? "제명해야" "국힘발전 10년 후퇴"
◎ 김현정 > 저는 작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어떤 토론 회를 주최해서 거기서 과한 발언들이 나오는 바람에 이종명 당시 비례대표 의원 은 제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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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 회 초청 대상에 국회 5석 이상 정당, 직전 대통령 선거 또는 비례대표 국회 의원 ·지방 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추천 후보, 일정 기준...
강원도 의원 비례대표 선거 토론 ...정당 공약 강조, 여야 도지사 견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는 5석에서 7석으로 늘었다. 28일 강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가 주관 하고 춘천MBC에서 진행된 토론 회에는 각 정당 비례대표 를 대표 해 더불어민주당 백소련·국민의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에게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담·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하여 토론에서 심도 깊은 정책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론 횟수도 부족하며, 대담·토론회 개최 기간도 선거운동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 충분한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