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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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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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시대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채권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례시 승격... (室)' 조직 신설과 함께 3급(부이사관) 직급 배치가 가능해지며, 5급 이하 공무원 의 정원 책정 자율권도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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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1주
부족' 공무원 재해보상···노조 "인사처 직무 유기" □ 한국노총, 전노대 조직 화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시작... 전국 공무원 노조와 공노총이 정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시스템 도입 철회를 요구함....
![[단독] "모든 정부 가 회피" 전수조사 명분 무색… 농지법 위반 13년간 2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6942_24424_5620_v150.jpg&w=3840&q=75)
[단독] "모든 정부 가 회피" 전수조사 명분 무색… 농지법 위반 13년간 2만...
정부 는 쉬는 땅의 규모와 추세, 지역 분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가운데 법 위반은 청문을 거쳐 사유까지... 담당 공무원 이 공사 중 일시적으로 파인 지점을 기준으로 높이를 재 기준을 넘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ᆞ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