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집] 정명근표 '큰 생각'... '모두의 행복 더큰 화성' 위한 미래비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223620233127.jpg&w=3840&q=75)
[특집] 정명근표 '큰 생각'... '모두의 행복 더큰 화성' 위한 미래비전 ...
및 공무원 이 참여했다. 백서의 구성은 '정명근호' 민선 9기 화성특례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미래비전... 따라서 화성시는 2028년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 정원 증원 계획과 연계한 신설 건의를 거쳐 2029년 화성지청 및...
![[위클립] 8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274_73365_4457.jpg&w=3840&q=75)
[위클립] 8월 1주
양대노총이 " 정부 의 메가특구법 추진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사안의... (수) □ 공무원 괴롭힘 방지 위한 4개 법 개정안 국회서 발의 ▷ [관련기사] 공무원 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위클립] 7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09_73179_4738.jpg&w=3840&q=75)
[위클립] 7월 4주
줄어든다면 정원 감축과 조직 축소, 현장 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함 □ 공노총-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공무원 맞춤형 노동교육 프로그램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으로 하여금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조직의 유연한 구성, 조직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이 약정한 성과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전문지식ᆞ기술이 부족하여 직위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기제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산공개대상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보유 필요성, 퇴직공무원의 취업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우주항공청의 소관기관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나타낼 시 1명이 아니라 1명 이하 소수점으로 반영되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됨 - 이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정원의 정의를 ‘기관 단위로 각 기관에 속하는 공무원의 종류별ᆞ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 수’로 명시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은 직제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여 해당 조항인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사립학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