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기현 의원 "민· 형사 소송 에서 ' 장애인 수어 통역비' 국가 부담" 추진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소송 비용은 법원 이 피고인... 민사·가사 소송절차 상 수어 통역 비용의 당사자 부담과 관련해 수어 통역 비용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부담시키는...
기획부터 소송 비용까지 공익 소송 수행 팁 20가지 소개
△예외적으로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고소를 제기한 바 없어도 헌 법상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의 주체로서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자격이 있고, 검찰청 법상 의 항고, 재항고 또는 형사소송 법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 -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국제화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영어 등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 - 지식재산권 분야 활성화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초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함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