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7일
소송 7차 변론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중 형사 처벌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장을...
삼성전자 수혜 입는 삼성생명...보험주 사야할까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오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상 10% 보유 한도를 맞추기... “손실계약 비용 환입에 따른 연간 이익개선 등 저점 통과가 확인되고 있는 점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檢 공소기각률 1.5%… 3대 특검은 31% [심층기획-‘특검공화국’의 그늘...
뉴스1 서울고법 형사 6-3부(재판장 민달기)는 이날 조영탁 A1모빌소프트(옛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의 항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에 참여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을 법원과 수사기관 각각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 -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 -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