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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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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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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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노조와 국회에 따르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이... 국세청은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 을 음식점,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광고비 형태로 떠넘기는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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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종우 SKC 대표이사 사장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신원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등에서 자금을 빼돌려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상환 받지 않는 등 특경법상 횡령...
홍승권 변호사 칼럼 | 묘지가 있는 토지,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
연고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매매계약서에는 분묘의 이장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필자 소개 홍승권은 법률 사무소 판 대표변호사로 민사· 형사소송 을 비롯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에 참여한 증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기준을 법원과 수사기관 각각에 대한 법률로 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 -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 -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