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 과정의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다른 증거를 참작하거나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 또는 등사권,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신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공판조서 기록 방식은 문자라는 매체의 한계로 인하여 음성, 영상 등에 비해 법정에서의 상황을 풍부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 어려움 -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정보화 시대에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판 절차의 안정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 과정을 녹음할 필요가 있음 - 법정녹음이 전면 실시될 경우 재판 진행 전 과정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게 됨 - 재판에 중심을 두는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가능케 함 - 재판의 흐름이 투명해져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음 - 재판녹화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 -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시행될 예정임 - 개정법의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기소되어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기존 법이 적용될 것인지 신법이 적용될 것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음 -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칙상 적용례 및 경과조치를 정비함 -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 및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