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의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이를 명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비용이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을 위한 통역 및 속기 비용이 소송비용에서 제외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제한적으로 후견인의 주요한 소송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함 -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나, 민사·가사 소송절차 등에서는 당사자가 부담함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됨 -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 법원이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