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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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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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동물병원 보다 싸다”… 반려견 약 사러 ‘성지 약국’ 찾는다
동물병원 에서는 수의사 의 진료와 복약지도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약국에서는 의약품만 구입할 수도 있다. 다만 진료비와 약품 가격은 구분해 비교해야 한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는 상당수...
"주말도 못 쉬고 공부하는데"…서울 수의사 회장, 답답함 토로 이유는
한국고양이 수의사 회(KSFM) 캣캠프' 축사에서 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등 최근... 현행 약사 법은 동물 용의약품에 대해 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도립 동물병원 ' 추진 방향 논의
현재 준비 중인 조례안에는 경기도가 동물병원 개설자 로서 권한과 책임을 유지하면서 병원 을 직접... 민간 동물병원 과 경쟁하기보다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공공진료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의사 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