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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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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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고형약국까지 흘러들어간 실데나필’ 대한 수의사 회, 처방대상약 비...
대한 수의사 회는 8월 11일(화) ‘ 동물병원 공급 동물 의료용약품의 비정상 유통에 대한 대한 수의사 회장... *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 개설자 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 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법적 근거까지 만든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6일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비 조사 결과 공개 대상으로 “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 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추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 공개 범위 현행 개정안...
공공 동물병원 지정·공익형 수가제 법제화 첫발..결국 법안 발의
지난 2월 대한 수의사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 서삼석 의원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 동물병원 조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익형 수가제를 적용하여 동물 을 진료한 동물병원 개설자 에게 예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행위를 금지하고, 공수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 -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