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전북대 총장이라는 '자리' 누가 적임일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1768_896370_2016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전북대 총장이라는 '자리' 누가 적임일까
교육공무원법 과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는 2007년 2월 이후 연구윤리 위반 또는 연구비 횡령 등 법 위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신성한 대학 총장 선거에서 마저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대표자를...
“오은영은 수백만원인데 나는 30만원”…연세대 교수 가 강연료 거절한...
교육 ·강연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연료 상한과 적정 지급액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청탁금지법이 대학 교직원의 사례금 상한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모든 교수 에...
해수부, 22개국 공무원 ·연구원 초청 해양법 연수
연수에는 나이지리아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22개국에서 온 공무원 및 연구자 31명이 참가한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의 대학교수 등 해양법 전문가 11명이 강의를 맡는다. 교육 은 국제 해양질서의 기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