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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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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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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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교육 감 선거 줄줄이 재판행…보다 못한 법관 "너무 혼탁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 대학 원 교수 는 지난해 4·2 부산시 교육 감 재선거를 앞두고 대형 교회에서 목사들과 대담과 출정식 예배 등을 명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403101830593-2-686777.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학과별 교육 과정을 비롯해 수강 및 학습 방법, LMS(학습관리시스템) 활용법 등 온라인 대학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뤄지는 부산디지털대에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교수 와...
대한민국 치유관광 산업, 치유관광서비스업의 제도적 안착과 대응 전략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이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는 다섯 가지 실질 심사 기준이... *필자/이용근 국립공주 대학 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 대학 원 교수 , tour114@kongju.ac.kr...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그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