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
-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 - 양자기술과 양자기술 구현에 필요한 양자지원기술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업, 연구소, 대학을 상호 연계하는 등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거점을 마련함 - 국제협력, 기업ᆞ대학ᆞ연구소의 협력증진과 참여 촉진을 위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ᆞ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ᆞ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ᆞ대학ᆞ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교육 진흥법안
- 정보통신교육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양성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교육분야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정보통신교육을 지원 및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정보통신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정보통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교원의 정보통신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정보통신교육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정보통신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교육단체가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폐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총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함 -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규정을 강화하고 신설함 -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을 신설하고 확대함 -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을 신설·강화함 -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시행 강화,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하였음 -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확대,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 부칙을 신설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