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38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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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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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81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정의를 군인에 한정하지 않고 군무원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5-03-11
2120305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고 있음 -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3-02-27
2113813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조태용의원등12인2021-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813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조태용의원등12인2021-12-09
2120305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고 있음 -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