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잊혀진, 6.25전쟁 미귀환 국군포로 (유가족) 실태조사(명예회복) 더 이상...
북한군의 포로 가 된 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의 유자녀와 유족 등 회원 20명(북한에서... 한편 6.25 국군 포로 와 관련한 처우개선, 기념사업 등에 관한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군포로 예우 업무 국가보훈부 이관 법안 발의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띠르면,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한 전역자에 대한 대우 ·지원·예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한기호, 국군포로 예우 업무 국가보훈부 이관 법안 발의
하는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군포로 였다가 북한 등 억류국에서 귀환해 전역한 사람에 대한 대우 ·지원 및 예우 업무는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의 정의를 군인에 한정하지 않고 군무원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고 있음 -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고자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고 있음 -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