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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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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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가 뭘 구독했더라?'…9월부터 구독 내역 한눈에 본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 제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높이고, 전기통신사업법 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오는 12월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자용 상세...
정부, 구독 해지 쉽게 한다…항공권 일방취소 항공사엔 불이익
시야제한석 사전 고지 의무…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제도 화 구독 서비스[출처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앞으로...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에...
구독 서비스 한눈에 조회 … 전기 차 배터리 월 구독 가능
손쉽게 조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 제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에도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ᆞ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 및 법원, 검사,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자신의 통신자료제공 사실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법원ᆞ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신자료제공을 명할 수 있게 함 - 법원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등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협, 공정한 사법절차의 방해,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