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 수를 4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고, 입법ᆞ행정ᆞ사법 관련 업무 경력자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이를 통한 개방경제 체제의 확립은 국민경제 운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경영지배권 취득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제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 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는 외국인 등의 청구나 해당 국내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조사대상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조사위원회는 해당 외국인등의 명령 불이행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국가안보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개혁을 위해 감사위원 인선에 시민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시민감사청구제도 명확화, 감사위원회 의결과정 투명 공개 등 3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개의를 위한 최소 출석 요건을 마련하고자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함 -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감사원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감사위원회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