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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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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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광장, 그후]① 국민 울린 '피터팬 父'...발달장애 국가책임 논의 '...
보건복지부 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을 발표했다. 비록 전 작가는 떠났지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라는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 장관은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달장애인과...
2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
보건복지부 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4개월 미만 아동 학대 발생... 현행법 은 아동복지법 에 따른 위기 아동 실태조사를 거부해 아동 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 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7241616540141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 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아동 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발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현행법 은 아동 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양급여 실시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있음 -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다수 발견되었고, 해당 아동 중 사망 또는 유기된 아동이 확인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 데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