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 파면' 이끈 문형배·이미선, 6년간 헌법재판소에 남긴 발자취
이른바 '문화 예술 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이를 근거로 한 지원 거부 지시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 개인정보...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11조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을...
영부인의 심기 거스를 수 있다? 정체 모를 사람들 등장
권리 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 등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 표현의 자유 '와 ' 예술 의 자유 '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오히려 철저히 파괴되고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블랙핑크 제니는 적용되고 리사는 안 되는 ‘이 법’?[암호명370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2%252F07%252F30%252Fl_2022072901001860300153361.jpg&w=3840&q=75)
블랙핑크 제니는 적용되고 리사는 안 되는 ‘이 법’?[암호명3701]
이 법률 에는 예술 표현의 자유 를 보호하고,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를 보장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평등한 환경에서 작업할 권리 도 포함됐습니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고, 예술인권리침해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학생예술인을 예술인에 포함시키고, 예술교육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며, 학생예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권익보호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등 학생예술인을 위한 권리보장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예술 활동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