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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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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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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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벨][2026 디렉터스 프로파일] 금융 지주는 달랐다…법이 가른 이사회...
10대 그룹 계열사는 일반 '상법'을 적용받는 반면 4대 금융 지주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반면 4대 금융 지주에서는 이 같은 형태의 겸직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 사 지배구조 법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이...
대형 GA, ‘보험판매전문 회사 ’로 전환…권한·책임 금융 사 수준으로 강...
개정안은 보험판매전문 회사의 지배구조 와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손해배상 책임 등을 금융회사 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대표자와 상근 임원, 지점 대표자는 보험모집 자격을 갖춰야 한다. 본점과 지점에는...
' 금융 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깜깜···뭐가 담길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 하는 구조 이기에 CEO의 자격 기준을 법으로 정할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교수는 "지주 회사 상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ᆞ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