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GA 18년 숙원 '보험판매전문 회사 ' 입법 속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보험사 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에 따라 주의부터 해임요구까지 5단계 제재를 받지만, GA에는 이 규정이...
![[창간24/ 지배구조 모순②] 이사회 안건 가결률 100% '숨겨진 공생관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oulf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638450_441098_2035.png&w=3840&q=75)
[창간24/ 지배구조 모순②] 이사회 안건 가결률 100% '숨겨진 공생관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6조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와 이해관계가... 또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거나 해당 회사의 거래관계나 경쟁·협력 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더벨][Board Change] 미래에셋증권, 당국자문 거친 재무학자 일시이사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감사위원회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중... 대우증권 시절인 2012~2015년에는 강정호 전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신호주 전 한국증권업협회 상근 부회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허용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를 규정하여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회장)의 임기 연장에 대해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ᆞ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