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장식 "조국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조국 사면이 정의"
왜냐하면 정말 많은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왔었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저 또한 방송법 개정안을 냈고... 마지막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현행법 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자기들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행법 을...
"방송장악은 정부여당 속내, '언론노조 장악법' 가당치 않아"
현행법 으론 어느 정당이든 집권 세력이 되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법을 개정하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니 누구 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한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야가 끊임없이...
케이블SO 광역화 법안 추진돼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방송매체 독점이 공쟁경쟁 저해로 이어져... 또한 신경민 의원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수관계자 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결격사유에 대표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이로 인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임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