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협 중앙회 회장 직선제, 국감서 재점화되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7월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 장을 직접 뽑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 개정안에는 중앙회 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고, 새로 선출되는 중앙회 장부터 1회 연임 을...
수협 중앙회 장도 직선제로?…"대형조합 과대 대표 우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안은 △91개 회원조합 조합장 간선제를 15만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 △별도로 실시하던 회장 선거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통일 △4년 단임제를 1회 연임 제로 변경이...
농협 이어 수협도 중앙회 장 직선제 부상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수협 중앙회 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 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회 장 1회 연임 을 허용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장에 대하여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음 - 수협중앙회장도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의 회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임 - 수협중앙회의 회장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협중앙회장의 경우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음 - 수협중앙회장의 재임(再任)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 있어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하는 한편,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과열·혼탁·불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보도록 함 -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및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관련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임기제도는 연임이 불가하여 책임경영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일관된 경영방침 하에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경우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의 회장은 총괄 대표권자이자 총회·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농협의 중장기적인 성과와 발전이 회장의 재임기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점에서 연임의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회의 회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재선거나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중앙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