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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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스펙도 재취업 막막… 갈 곳 잃은 중장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등은 전 국민 또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중장년이 디지털 전환,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재 교육 , 직업 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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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교육 에 대한 언급은 △초·중등 교육 법 △고등 교육 법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평생 교육 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에 산재돼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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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매대금의 지급기한 등이 공휴일,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 또는 근로자 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위탁 교육훈련 비 2)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직업 훈련 기관에 위탁 훈련 비 3) 「국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관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 - 이들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교육하는 학원과 학교, 어린이집의 경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미비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