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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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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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12160945_78558.jpg&w=3840&q=75)
[Who Is ?]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
이에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024년 10월11일 대구광역시 와 경상북도 를 폐지하고 수도권에 준하는... 군위군의 대구 시 편입은 2022년 12월8일 '경 북도와 대구 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 본회의를...
경 북도 ,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대구광역시 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하여,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법안에 명시했다. 대구 시가 대구 ,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 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 북도 는 청사별...
경 북도 ,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청사별 관할구역 설정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법률 안의 내용이다. 아울러 경 북도 는 대구 ...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 와 경상북도 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구와 경북은 인구가 500만명이 넘지만 지방법원 수가 1개인 것에 비해 인구가 약 800만명인 경남은 지방법원 수가 3곳임 -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광역시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법률서비스 불균형 해소 및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고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고 있음 -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2023년 3월부터 수원과 부산 지역에도 회생법원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 -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이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