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산기자재산업이 가야할 길 수산기자재산업의 '산업화'
및 어촌 소멸 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첨단 어업 기자재는 사용자 복리 향상,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2005년 시행된 어촌·어항법 은 어촌 과 어항 의 개발 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이원택 의원,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위한 ' 어촌·어항법 ' 개정안 대표발...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어촌지역 으로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탄소중립 어항 의...
이원택, 어촌지역 경제활성법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2일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가 소멸 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면서 “ 어촌지역의 소멸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항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어항에서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어촌ᆞ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현상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재생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어촌ᆞ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이에 「어촌ᆞ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주도의 어촌ᆞ어항재생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어촌ᆞ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ᆞ어항의 적절한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