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싸고 좋은 요금제 알려주는 거 맞아?"…최적요금제 앞두고 실효성 논란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이하 과기부)는 지난 6월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신 마이 데이터 는 한국 통신사업 자연합회가 운영 하는 서비스다. 통신 3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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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기본법 시행, 게임 업계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나
인공지능기본법의 경우 해외 사업 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이나 정보 통신 망법 등에서 활용해온 기준을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대리인이 수행 하는 역할도 법마다 차이가...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보편요금제로 '모두의 AI' 실효성 높이자", 다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0241126144221_54945.jpg&w=3840&q=75)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보편요금제로 '모두의 AI' 실효성 높이자", 다시...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4항에 '보편요금제 신고' 조항( 사업 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금감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최소한의 이용권 보장을 위해 어르신과 청소년 등에게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전년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9 사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영업장 일시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 방역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간접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이용자가 계약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데이터 서비스를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ᆞ고령층ᆞ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함 -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