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그 가운데 저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 등과 함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 개정 법률 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사찰 내 미허가 미신고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해운정사, ‘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 구역’ 지정 곧 신청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 구역은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300ｍ 이내’ 범위(동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전통사찰 주지의 요청에 의해 지정하고...
“특정 종교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 문제 있어”
또 “불교는 종교적 신앙을 넘어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기 위해, 경전의 번역과 사찰 건축, 예술·의례의 제도화, 국가적 보호 정책 등을 통해 문화적 자산과 과정을 밟아왔다”며 “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어려운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전통사찰보존구역 및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함 - 동산·부동산 양도 등 허가에 관한 사항과 전통사찰보존지 내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함 -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의 건축물 등재가 되지 않고 개수, 보수, 증축, 개축 등이 어려워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음 - 전통사찰의 실질 이용 용도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하고 양성화함으로써 전통사찰 활성화를 제약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ᆞ발전이라는 전통사찰 본연의 역할을 보장하려는 것임 - 전통사찰의 건축물이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건축물에 대해서 전통사찰 주지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통사찰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 - 지목변경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행위 허가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 및 사찰부지가 자연공원의 가치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유자등에게 상환하도록 하여 자연공원에 포함되어 이용되는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